의대 증원 사태, 그리고 한국 의료의 문제

의대 2000명 증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패키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인터넷에 많은 글과 유튜브 영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놓았지만, 개인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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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OECD 의사 수 최저인 나라들의 의료 수준은!? (feat. 한국 vs 일본)

 

 

 

2.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한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한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 대비 의사수를 산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별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국민이 의료혜택을 못받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2

 

 

 

한국은 의사수는 적지만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OECD 평균인 5.9회 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한국은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나라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2

 

 

 

 

수술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훨씬 짧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는 81일이 걸리고 스페인은 47일이 걸립니다. 한국은 예약없이 당일 진료 후 당일 수술 가능합니다.

 

 

 

OECD (2023), “Waiting times for elective surgery”, in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s://doi.org/10.1787/f8ac5867-en

 

 

 

 

 

고관절 치환 수술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OECD 국가 의사 수 3등인 스페인에서 74일이 걸리고, 스웨덴도 79일이 걸립니다.

 

 

 

OECD (2023), “Waiting times for elective surgery”, in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s://doi.org/10.1787/f8ac5867-en

 

 

 

 

총 병상수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며 일본과 비슷합니다. 반면 공공병원 병상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는 의료의 많은 부분이 민간병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2

 

 

 

한국은 암과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매우 낮습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2

 

 

OECD Health Statistics 2022

 

 

한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OECD 평균과 비교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치료가능 사망률은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2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2

 

 

 

수도권과 지방과의 의사의 밀도의 격차는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매우 적습니다. 일본 바로 다음입니다. 도시가 시골보다 인프라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Health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https://doi.org/10.1787/ae3016b9-en

 

 

 

 

 

 

의료는 한국에서 가장 쉽고, 빠르고, 쌉니다.

 

 

 

한국의 필수의료 전문의의 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소아과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수는 인구수 대비가 아닌 절대적인 수로 OECD 9등입니다(참고 영상 1).

 

 

 

문제는 필수의료에서 현직으로 일하는 전문의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수가입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수가

시장에서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선택은 기피됩니다.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는 수술이 어렵고 교수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과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기피과가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수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의료행위의 가격을 나라에서 일괄로 정해줍니다. 수술, 촬영, 진료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의료수가'라고 부릅니다. 수가는 평균적으로 의료 원가의 70% 정도를 보전해 줍니다. 여기서 70%란 환자부담금과 건보부담금을 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술하는데 원가가 1000만 원이 든다면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수술의 가격은 7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수술은 하면 할수록 병원에서는 적자가 납니다.

 

 

 

의료수가의 수준을 보면, OECD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70~170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라는 동유럽 국가들 정도입니다.

 

 

 

 

의료 수가 수준, Health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https://doi.org/10.1787/ae3016b9-en

 

 

 

 

 

심지어 한국의 제왕절개 수가는 동물병원의 개 제왕절개 수가보다 쌉니다.

 

 

MEDI:GATE NEWS 산부인과의 위기…개만도 못한 사람의 분만수가, 사실일까

 

 

 

 

 

 

수가가 인기과와 비인기과를 나눕니다. 비급여진료가 많을수록 인기과가 됩니다.

 

 

보상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07년 그리스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5.35명이었지만 의료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여러 지역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전공의들은 인기과로 쏠렸고 공공병원은 의사 채용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그리스는 의사 수를 더 늘렸습니다.

 

 

 

그리스의 의사 수는 2019년 기준 1000명당 6.3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가 없어서 중환자실 운영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의사 수 늘린 그리스는 왜 공공병원에 의사가 없나 - 청년의사

 

 

 

 

이미 한국은 매해 의사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 Health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https://doi.org/10.1787/ae3016b9-en

 

 

 

의사수가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의료비도 거의 동일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보건행정학회지

 

 

 

의사수의 증가는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의료비는 상승하지만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가한 의료비는 정책을 만든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가온 의료시스템의 붕괴

이 정책이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의 선호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됩니다.